법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4. 28. 자 96두75 결정
[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][공1997.6.1.(35),1660]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5누8003 판결
[조례무효확인][집44(2)특,686;공1996.11.1.(21),3210] 조례무효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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